강봉균 "복지 집착…재원 마련에만 몰두…일자리 창출은 제자리걸음"

DJ정부 경제수장 강봉균, 새누리 워크숍서 쓴소리

집단소송제·징벌적 배상
기업활동 위축 우려
1가구 2주택 양도세 폐지

김대중정부 경제수장이었던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이 박근혜정부의 과도한 복지정책 및 경제민주화 추진을 비판했다.

강 전 장관은 31일 경기 하남시에서 열린 새누리당 신임 원내지도부 워크숍에서 ‘박근혜정부 100일과 민생경제’란 주제로 특강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공약 실천, 경제민주화 추진에 몰두해 민생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은 실종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김대중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재경부 장관 등을 역임한 뒤 민주당 소속으로 16~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복지공약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이 문제에 집착해 각 부처의 최우선 과제가 복지재원 마련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경제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이 만드는 것인데 기업들은 대내외 불안요인이 겹쳐 일자리를 늘릴 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투자로 유도할 수 있게 세제·금융 수단을 강구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한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양도세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계속 유지할 게 아니라 금융회사 자율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중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인 회사와 거래 시 일감 몰아주기로 추정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성 입증 책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순환출자는 신규 순환출자부터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경기 회복 추세에 따라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태훈/추가영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