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강도 절전 대책] "예상 못한 발전기 고장땐 블랙아웃 배제할 수 없다"

윤상직 장관 일문일답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여름철 전력 대책 브리핑에서 “예상하지 못한 발전기 중지나 고장 사고가 나면 올여름 블랙아웃(대정전) 사태를 배제할 수 없다”며 “블랙아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400만㎾의 예비전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장관과의 일문일답.

▷절전 규제가 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닌가.

“전력 소비가 많은 시간대를 피해 전기를 쓰면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선택형 피크요금제 등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대기업이나 대규모 전력 사용자에 사용량 감축을 요구한 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이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절전 규제를 하려는 것이다.”

▷작년과 다르게 문을 열고 냉방하는 행위 규제는 계도 기간이 없어 혼선이 우려된다.

“단속은 오후 2~5시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대에 할 것이다.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절전을 유도하겠다.”

▷내년부터 전력 사용을 줄인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내년 여름부터는 발전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많이 줄어든다. 올해도 적정 수준의 수요관리를 한다면 작년처럼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빛(옛 영광) 3호기와 한울(옛 울진) 4호기 재가동에 주민이 반대하는데.

“원전 안전을 유지하면서 주민과 계속 협의하겠다. 전력 수급 상황이 위태로워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출장 직전에 원전 불량 케이블 사건을 보고받았나.

“오전 1시에 출발했고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후에 회의를 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예상은 했다. 착공식도 있고 외교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갔다 오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UAE 측이 크게 우려하지는 않았나.

“계속되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나름대로) 평가를 했고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전 비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라고 했다.

“조사 및 수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적절한 수준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