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금리가 뛰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의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또 엔화의 평가절하가 과도하게 진행됐다고 분석했다.

IMF는 30일(현지시간) 일본 경제 보고서에서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해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기부양책)가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심각한 재정리스크가 잠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소비세 인상, 세제 혜택 축소 등 부채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국채 금리 상승으로 재정·금융 부문의 안정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고령화로 복지비용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노믹스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가 재정리스크를 키우면서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국채 가격 하락)을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채 금리 상승은 재정의 이자 부담을 증대할 뿐 아니라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장기 국채 투자 비중이 높은 지방 은행들이 리스크에 과도하게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 재정긴축에 적극 나서는 등 중장기적인 재정개혁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5년부터 1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의 11% 수준의 재정긴축을 달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15년까지 소비세를 5%에서 10%로 인상하고 경기부양책도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세원 확대, 세제 혜택 축소, 연금수령 나이 상향, 법인세 인하를 통한 투자 확대 유도, 건강보험의 자기부담금 확대 등의 조치를 제안했다.

데이비드 립튼 IMF 수석부총재는 이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엔화 가치는 일본의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다소 저평가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엔화 가치는 다소 고평가돼 있다”는 그동안의 IMF 진단과 차이가 있는 발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엔화 평가절하가 다소 과도하게 진행됐으며 시간을 두고 점차 재조정될 것으로 IMF가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