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의에 규제 늘고 반기업 정서는 확산…"이러다간 기업 엑소더스 늘어날 것"
기업 규제가 늘어나고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기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한국경제의 엑소더스(탈출)가 우려되는 7가지 징후’ 보고서를 통해 기업 경영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엑소더스 7가지 징후로는 △글로벌 추세에 역주행하는 증세 논의 △과도한 기업 규제 △납품단가 조정 규제 강화 △엔저 현상 △높은 생산비용 △경직된 노사관계 △반기업 정서 확산이 꼽혔다.

전경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율이 1990년 38.1%에서 지난해 25.4%로 낮아졌고 주요국들도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라며 “반면 한국 정부는 각종 비과세·감면을 폐지하고 법인세율을 올리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도 과도하다고 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작년 발표한 ‘정부 규제 부담’ 평가에서 142개국 중 한국이 114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 4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납품 단가 조정이 어렵다는 점도 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상호 전경련 산업정책팀장은 “글로벌 가격 경쟁에 노출된 기업들은 부품 원가를 계속 낮춰야 하는데 바뀐 하도급법은 단가 인하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어 기업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엔저로 일본 기업들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점, 산업용지와 공업용수 등 생산요소 가격이 중국, 베트남보다 비싼 점도 기업들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을 부채질하는 요인이라고 소개했다. 전경련은 노동 유연성이 떨어지고 대립적 노사관계가 계속되는 문제와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키는 사회적 분위기도 기업의 엑소더스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