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잘못 바로잡자는 경제민주화, 反기업 정서로 변질돼선 안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5일 경제민주화 이슈가 반기업 정서로 변질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돼야지 막연한 반기업 정서 일변도로 진행돼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경제민주화는 창의력 있고 성실한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지 정상적인 기업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 3원칙’도 재확인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한 도움을 주고,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대기업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시정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성장엔진”이라며 “국민들이 막연한 반기업 정서를 갖기보다는 기업이 우리 경제의 주역이자 생활의 터전임을 재인식하고 아끼고 격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탈세 방지에 대해서도 “그동안 불법이나 탈법적 방법을 통한 조세 회피를 막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설치·운영비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무상보육을 확대했지만 실제 직장 근처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 확충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 부총리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 공간 부족 등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조만간 직장 어린이집 확대 방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