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언론 "아베 성장전략 실현여부 의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5일까지 세차례 걸쳐 밝힌 성장전략에 대해 일본 매체들이 '내용이 두루뭉술하고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박한 평가를 내렸다.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점, 고통분담을 요하는 정책들이 빠져 있는 점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의 세번째 화살로 불리는 성장전략을 통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연간 3%씩 수준으로 상승시켜 10년 안에 150만엔(약 1677만원) 가량 증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설에서 "민간 부문의 활력을 살려 내수와 외수를 촉진하는 발상 자체는 나쁘지 않다"면서도 "수출과 투자의 수치 목표만 앞세우고, 정작 중요한 규제완화와 세금제도 관련 조치 등의 내용은 애매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종 목표치를 달성할 수단이나 실효성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눈에 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설은 "듣기 좋은 목표 수치를 제시하는데 집착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대책을 충실히 하는 쪽에 전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은 GNI 증대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길이 불투명하고, 실현에 장애물이 높다"고 평가했다. 산케이신문 역시 "시장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부호를 달고 있는 모양새"라면서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었다'는 등의 시장 전문가 견해를 소개했다.

도쿄신문도 "정부는 10년내 1인당 GNI 150만엔 증가 목표에 대해 '충분히 실행가능한 수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내각부의 경제사회 시스템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특별히 상세한 시산(시험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소개하며 목표치 산정의 근거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도쿄신문은 "성장전략의 목표는 가계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실현성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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