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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확보하는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확대한다.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 하위 법령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우선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도시재생사업 등 16개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철도 상부 부지는 주거·상업 기능을 아우르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례를 도입했다. 고밀·복합 개발을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한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높인다.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낮췄다.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하위 법령은 지자체가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의 파급 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때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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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입주물량 쌓이는데…대전, 올해 2476가구 나온다
올해 대전에서 아파트 20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미분양과 입주 물량 증가 속에 어떤 청약 성적을 거둘지 관심을 끈다.3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해 대전에서 ‘대전롯데캐슬더퍼스트’(952가구), ‘대전하늘채스카이앤3차’(998가구), ‘힐스테이트유천더와이즈’(526가구) 등 2476가구가 공급된다.2월 동구 가오동에서 선보이는 롯데캐슬더퍼스트는 대전에 처음 공급되는 롯데캐슬 브랜드 단지다. 대전천과 식장산, 보문산 등이 가깝다. 가오동 상권과 인접한 게 장점으로 꼽힌다.오는 4월 공급 예정인 하늘채스카이앤3차는 선화동 주상복합 타운에서 분양하는 마지막 단지다. 먼저 공급한 1·2차 단지는 ‘완판’(완전 판매)됐다. 힐스테이트유천더와이즈는 인근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거장이 계획돼 있다. 후분양 상품으로 올해 하반기 분양할 예정이다.대전은 미분양과 입주 물량이 적지 않아 청약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미분양 주택이 1580가구에 달한다. 미분양 단지는 현금 지급, 계약 조건 안심보장제 등 다양한 판촉 전략을 쓰고 있다. 올해 입주 물량은 1만 가구를 웃돈다. 수요자가 집을 분양받지 않고 저렴한 전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대전 분양시장은 다소 침체해 있다.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2022년 10.7 대 1에서 지난해 5.3 대 1로 낮아졌다. 대덕구 ‘쌍용더플래티넘네이처’의 1순위 경쟁률이 0.3 대 1에 그치는 등 지난해 분양된 17개 단지 중 6곳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했다.강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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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수도권에서 아파트 8000여 가구가 분양된다. 지하철역과 가까운 대규모 단지가 많은 게 특징이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대출 규제,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거래가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습이다. 분양시장에서는 입지와 가격 등을 고려해 선별 청약하는 ‘옥석 가리기’가 시장의 키워드로 떠오를 전망이다. ○2월 분양, 작년 절반 수준31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월 수도권에서 10개 단지, 813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512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일반분양 물량(2692가구)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서울에서는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만 분양 계획이 나왔다. 올해 첫 강남권 단지여서 수요자 관심이 높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2층, 1097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일반에 482가구가 공급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5억~6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분양가는 전용면적 84㎡가 22억560만~24억5070만원이다. 인근 ‘방배 그랑자이’(2021년 준공) 같은 면적이 지난해 10월 29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래미안 원페를라는 계약금이 20%여서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실거주 의무는 없다.지하철 7호선 내방역과 4·7호선 이수역이 단지와 가깝다. 인근에 서문여중·고, 경문고, 세화고 등이 있다. 신세계백화점(강남점)과 롯데마트(서초점) 등 대형 쇼핑 시설도 주변에 있다. 서울성모병원, 중앙대병원 등 종합병원도 이용할 수 있다.인천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가 미추홀구 학익동에서 ‘시티오씨엘 7단지’(1453가구)를 선보인다. 시티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