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뮤즈먼트는 7일 최근 소송결과 인해 카지노 영업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이비어뮤즈먼트는 이번 소송의 핵심쟁점은 영업권 및 유체동산 양수도 계약이 해제됨을 판단하는 소송이 아니며, 단순히 신라호텔 카지노 영업권을 가지고 있었던 벨루가 법인의 주식을 넘기라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김재훈씨의 신청취지 또한 이미 껍데기 법인에 불과한 벨루가의 주식을 반환하라는 소송에 불과하며, 김재훈씨도 영업허가권을 가져 오려면 추가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제이비어뮤즈측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신라호텔 카지노 운영자인 AK벨루가가 본 판결로 인해 카지노 영업권을 상실하고 김재훈씨가 카지노 영업권을 인도받을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이번 판결은 신라호텔 카지노의 영업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금은산업개발과 김재훈씨와 소송이 시작된 원인은 김재훈씨가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며 이번 판결내용에 따르자면 김재훈씨가 81억원을 금은산업개발에 지급해야만 벨루가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은 3만주의 벨루가 주권을 인도하라는 내용이지만 현재 AK벨루가와 금은산업개발에는 벨루가의 주식이 존재하지 않아 주식 이행자체가 불능한 상태라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재판은 1차 심리만이 열린 상태이며, '2012 아 80 제주 행정부 재판부'에 김재훈씨가 청구한 '카지노업 지위승계 수리처분 효력 정지' 이유없음으로 1심에서 기각되었기에 제이비어뮤즈먼트의 신라카지노 영업권은 이미 인정받은 상태라는 것.

제이비어뮤즈먼트측은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선행판결과 고문변호인단의 자문을 받아 진행된 AK벨루가의 계약을 이중양도로 판단한 이번 판결은 전혀 이해 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이미 예금보험공사에 원금과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체결한 계약이 이중양도로 무효라면 국가 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AK벨루가에 이중양도를 했다는 논리가 되어버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이비어뮤즈먼트는 지금까지 일련의 계약은 적법하게 진행되어온 점을 중시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며 "이번 항소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추후 진행되는 소송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