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强小 건설사 육성이 필요한 이유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키워드는 ‘창조’와 ‘생태계’다. 정보통신기술과 문화코드를 매개로 산업 간 융복합화를 추진해 경제의 창의성과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산업의 융복합화를 담아내는 분야가 바로 건설산업이다. 건설업의 복합생산 공정은 전문 기술력 향상과 공생의 문화 창출에 적합하다. 기본설계 작업부터 배관이나 홈 네트워크 설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력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져야 비로소 건축물이 설계대로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에서 창조경제와 생태계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소(强小) 건설업체들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산업구조 특성과 시장환경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건설은 수주산업·중층복합공정이란 특성상 업체가 자율적으로 기술 및 창의력 개발의 유인력을 갖기 어렵다.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만큼 중소 건설업체들이 기술력과 창의력을 퍼다 나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들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해외 건설시장 진출의 내실을 꾀하기 위해 중소 건설업체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건설산업의 경쟁력은 대기업과 중소업체 간 건설 관리 역량과 기술력을 결합하는 생태계적 협력 관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공 과정에서 자재 조달, 인력 관리 및 엔지니어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업체가 해외시장에 대기업과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중소 건설업체는 고용 창출의 첨병이다. 건설산업은 낙후된 산업이 아니라 낙후된 시각으로 보는 탓에 그 지식기반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정보기술(IT)·모바일 기술과 융합하는 공간정보 활용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는 고무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입낙찰제도 개선에 몰두해 정작 건설산업 체력 강화의 핵심인 전문 중소업체 육성과 전략 지원에는 소홀했다. 먼저 중소 건설업체를 위한 건설기술 혁신 지원 예산의 확보가 절실하다. 부실업체는 퇴출시키되 건실한 중소업체에는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해 위기 극복의 실탄을 제공해야 한다. 찾아가는 경영 컨설팅으로 업체의 자구 노력에 동기를 부여하는 시책도 유효할 것이다.

거대한 몸집의 대왕고래가 생존을 위해 작은 숨구멍을 물 밖으로 드러내야 하듯이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업체의 숨구멍부터 열어줘야 한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국토교통부 규제개혁 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