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주한 대한적십자사 >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이 7일 2010년 이후 중단된 남북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다시 추진될 것에 대비해 서울 남산동 사무실에서 이산가족찾기 신청 접수처를 재정비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 분주한 대한적십자사 >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이 7일 2010년 이후 중단된 남북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다시 추진될 것에 대비해 서울 남산동 사무실에서 이산가족찾기 신청 접수처를 재정비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남북이 본격적인 대화 재개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북핵 문제가 다시 한번 암초로 떠올랐다. 남북 장관급회담의 의제를 정할 실무접촉에서부터 비핵화 논의를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금의 남북 간 경색국면을 불러온 밑바탕에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공통된 인식이다. 따라서 남북 간 현안을 ‘패키지 딜’로 다룬다는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북핵 문제 논의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는 살 수 없다”며 북핵 불용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비핵화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해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는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에 따르면 남북 간 신뢰를 쌓는 초기 단계에서는 비핵화를 남북 간 대화에 직접 연계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보다 진전된 단계에서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지원 및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다. 결국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 표명이 없으면 이번 대화국면은 단발성에 그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해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받을 수준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비핵화는 남북 간 의제가 아니라는 뜻을 공공연히 밝혀왔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6일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전격 제의하면서도 의제에 비핵화 언급은 없었다. 앞서 지난달 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최용해 총정치국장 역시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경제 개발과 핵 개발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핵·경제 건설 병진노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북한에 존 케리 국무장관 방한 등 여러 계기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믿을 만한 행동을 보여야 대화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일은 남북 간 문제”라며 “북한은 2005년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국제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대화나 협상을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남북 간 대화를 지렛대로 북·미 대화 재개를 노리는 북한의 노림수에 분명하게 선을 그은 셈이다.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대화가 어렵다는 한·미 양국과는 달리 중국은 당장 비핵화 대화 재개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이 포괄적인 남북대화 카드를 꺼내든 이유가 한·미·중 3국의 대북압박을 ‘탈출’하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중 양국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지만 접근 방식은 다르다”며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제재보다는 대화를 강조할 수 있고 미국은 기존처럼 단호한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핵 뿐만 아니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 등도 거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할 말은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