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찾아간 中企대표단 "노동·환경분야 입법 속도 조절을"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7일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임원단과 면담하던 중 웃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계가 대체휴일제 도입이나 유해물질 관리 등 노동·환경 분야 경제민주화 입법 활동의 속도 조절을 정치권에 주문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7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중소기업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최근 노동·환경 분야에서의 입법 활동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5일 중소기업계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방문한 데 이은 것으로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주대철 중기중앙회 부회장, 이은정 여성벤처협회장 등 10여명이 동행했다.

송재희 상근부회장은 “경제민주화 이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과 불합리, 불균형 등을 바로잡아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의미에서 나왔는 데 최근엔 노동ㆍ 환경 이슈까지 전부 여기(경제민주화 이슈)로 들어오다보니 혼란한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라는 틀 안에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문제 △대체휴일제 도입 방안 △휴일 근로의 초과근로시간 산입 방안 △유해물질 관리 강화법안들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경제민주화 법안들과 구분해 처리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은정 여성벤처협회장은 구체적으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면 중소기업 대표는 상여금을 주고 싶어도 못주는 상황이 될 수 있으며 휴일근로를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도 중소기업들의 현실과는 배치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