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에너지 정책, 근본부터 다시 점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산업부와 관련 부처는 에너지 수급변화 여건을 고려해 20∼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에너지 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과거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행복과 창조경제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
1
권성동, 尹 비상계엄 사과…"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했다.권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창립 6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진짜 느닷없는 사건으로 국민들께 큰 혼란과 충격을 드려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렇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 민주주의 복원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함께 느끼고 있다"면서 "여야 정치권이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국회가 되어서 제대로 한다면 조만간 국정이 안정되고 국민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 최고지도부에서 사과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고, 권 원내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취임사를 통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2
崔 "여야 합의 특검으로 내란죄 수사"…野 "내란수괴 돕겠다는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 경호처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10일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공수처와 이를 막겠다는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조속히 특검이 출범해 수사를 지휘하는 게 혼란을 줄이는 길이라고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가 특검법을 마련하면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 나가야 하고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경호처의 충돌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이 잘 처리하기를 바란다” “어떤 경우에도 시민들의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최 권한대행에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지 말도록 경호처를 지휘해 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최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없음을 못 박았다.정치권에서는 최
-
3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 9일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 ‘외환죄(外患罪)’를 추가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까지 비상계엄과 관련한 ‘외환 유치 행위’로 규정해 특검이 수사하도록 한 것은 외교·안보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구체적으로 야당의 ‘2차 내란 특검법’에는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가 수사 대상이다. ‘해외 분쟁지역 파병’은 야당이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파병 추진 의혹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검법은 이를 수사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등 군사기밀과 국가안보 사항을 다루는 국가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했다.특히 북한 특수부대 파병과 관련해 정부가 정보 관계자를 우크라이나 전장 인근에 파견한 부분까지 특검 수사가 이뤄진다면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미국과 유럽 등 우방국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북 확성기 가동과 NLL 지역 경계 업무를 수사 대상에 넣어 논란이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정책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공교롭게도 북한이 다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김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