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1일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데 대해 “수사 개입 의혹이 명백해졌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건 평가하지만 불구속 기소한 것은 검찰이 엄정한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수사 방해 공작으로 결정을 미루다가 검찰이 실기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황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황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특위 간사인 김현 의원도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것은 윗선의 개입 및 수사 축소 의혹이 명백해진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