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부실이 금융 부실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건설사들이 기업어음(CP) 대신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단기사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한국 건설산업의 변동성: 원인과 대응전략’세미나에서 김필규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 CP의 경우 발행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지긴 했지만, 아직 CP 공시 및 규제에 사각지대가 있다”며 “CP의 발행 주체, 규모 등이 불분명해 시장이 불투명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대안으로 “일본 등의 사례처럼 CP를 전자단기사채로 대체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전자단기사채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은행 등이 자체적으로 전체 대출에서 부동산 관련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지수를 활용한 파생상품을 도입해 금융기관이 부동산 금융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경기변동에 민감한 건설업의 특성을 극복하려면 건설사들 사이 자발적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분기 실적에서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이 어닝 쇼크를 내면서 벌어진 논란에 대해서는 “건설업의 특성에 맞는 공시체계를 도입, 실적을 정확히 반영해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