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밀레니엄포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부당 단가인하 개입 경영진도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법 위반 기업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경영진 등도 적극 고발하기로 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2일 “중소기업 간담회에 가보니 대기업의 구매담당 임원이 교체되면 (중소기업에) 단가 인하를 선물로 요구한다는 얘기도 있다”며 “앞으로 법인뿐 아니라 법 위반에 개입한 개인도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서울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정부 관련 부처가 전반적인 부당 단가 인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후속 조치로 공정위도 올해 중 어떤 단가 인하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 기준을 가이드라인에 담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금도 개인을 고발할 수 있지만 그동안 ‘개인을 고발하는 것은 과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제 개인을 고발하는 경우가 드물었다”며 “앞으로 개인에 대한 고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다만 단가 인하 자체는 국내외 경쟁 환경을 고려해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의 부당성만 따지되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완제품 가격 하락세 등에 따른 단가 인하는 제재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주용석/김주완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