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 남북 당국회담 무산 파장] 北 "6·15선언, 7·4성명 기념행사 열자" 뒷문 공세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남남갈등 유도하고 中에 보여주기 의도"
    남북당국회담이 결렬된 지 하루 만에 북한은 6·15 공동선언 및 7·4 공동성명 기념행사를 열어야 한다며 ‘평화공세’를 펼쳤다. 재미 한인들에게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하는 등 민간에 대한 대화공세도 이어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대화 분위기 조성은 중요한 현실적 문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의 주동적 대화제의에 따라 북남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고 있는 지금 그를 위한 분위기를 적극 고조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제의한 6·15 민족공동행사와 7·4 공동성명 기념 문제가 실현된다면 북남대화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북남 간의 대화와 신뢰를 바라면서 체면이나 당파적 이익만을 절대시하고 그것을 민족의 요구 위에 올려 놓는다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며 “대화의 성과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동족을 겨냥한 도발적인 전쟁연습들을 중지하는 등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중앙통신도 ‘6·15 북남공동선언은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불멸의 강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근혜 정부가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이날 북한이 미국 내 한인단체에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했다고 전했다. 6·15 공동선언실천위원회 등 일부 남측 단체도 6·15 남북 공동행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대남 공세를 통해 남남 갈등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을 염두에 둔 명분 축적의 성격이 크다”며 “중국의 압박에 대화에 나선 북한이 대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우리 측이 퇴짜를 놨다는 명분을 중국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李 대통령·김혜경 여사, 故이해찬 총리 영결식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이해찬 전 총리의 영결식에 참석했다.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이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검은 정장을 입고 근조 리본을 가슴에 달고서 영결식장을 찾았다.이 대통령 부부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인의 영정이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봤고, 이후 유족과 나란히 앉아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가 낭독하는 고인의 약력을 들었다. 약력 낭독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대통령은 유족의 손을 붙잡고 위로하기도 했다.이 전 총리 발인은 이날 오전 6시30분 서울대 장례식장에서 유족과 정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조정식 정무특별보좌관 등은 마지막 조문을 했다.이후 이 전 총리의 유해와 대형 영정 사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실은 링컨 빅리무진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떠나 민주평통으로 이동하면서 노제가 치러졌다.한편 영결식을 거행하면 오전 11시 화장장인 서울추모공원으로 이동해 화장한다.안장식은 오후 3시30분 세종시 은하수공원에서 '평장'(봉분을 만들지 않고 평평하게 매장)으로 한다. 부모 곁에 묻히고 싶다는 고인의 뜻에 따른 것이다. 안장식장에 가는 도중 세종시 전동면 자택에 들를 예정이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 2

      李 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5천피보다 쉬워…마지막 기회"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자신의 SNS에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중요한 일”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결국 급매 나왔네” 집주인들 백기 들었나…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이 게시물의 제목은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억제는 실패할 것 같나요?’로 달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로 끝나는 만큼 그때까지 매물을 내놓으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불법계곡 정상화=계곡정비, 완료’, ‘불법 부정 판치던 주식시장 정상화=5천피, 개막’이라는 도식을 올렸다. 그러면서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적었다.이 대통령이 강조한 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는 경기지사 시절 이뤄낸 대표적인 성과다. 또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코스피지수 5000 달성’ 공약을 취임 후 실행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행정 추진력과 자신감을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정치권 관계자는 “‘표 계산 없이’ 라는 표현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음에도, 득표에 불리한 세제를 건드릴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9일 한 라디오에 나와 “이번에 매물을 제대로 안 내놓고 갖고 있는

    3. 3

      윤상현 "이재명 정부 과잉 증원…규제 늘고 기업 위축 우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공공부문 인력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에 대해 "미래 세대에 고정비 구조를 추가로 떠넘기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늘고 기업의 투자도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윤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큰 정부의 귀환…인공지능(AI) 시대에 사람부터 늘리는 역주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공공기관을 두고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정부는 중앙부처 공무원 2550명, 공공기관 정규직 2만8000명 증원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는 "슬림한 정부를 말하던 기조와 정반대의 정책 유턴"이라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공공부문 인력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1명을 채용하면 급여뿐 아니라 퇴직 후 연금 보전액까지 포함해 평생 약 4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분석이 있다"며 "이번에 늘리겠다는 2550명만 계산해도 장기적으로 최소 10조 원 이상의 국민 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더 우려되는 것은 증원이 국세청·노동부·공정위 등 규제·단속 부처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인력이 늘면 규제가 늘고, 규제가 늘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위축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민간 기업들은 AI와 자동화로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거꾸로 철밥통 공무원 조직을 키워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아울러 그는 “세계는 AI와 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