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여성가족부가 13일 군 가산점제 재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군 가산점제 도입을 위한 법안 처리를 놓고 당내 진통이 예상된다.

여가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현숙 의원은 이날 여가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군 가산점제 재도입은 여성과 장애인 등의 반발을 불러오고 사회 갈등을 초래해 신중해야 한다”며 “여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원 외 합격 방식의 군 가산점제 부여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군 가산점제는 군필자가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면 과목별 득점의 일정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것으로 1999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는 ‘정원 외 합격’ 채용 방식으로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필자에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되는 인원이 모집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필 가산점을 2%로 하되 추가 합격인원을 모집정원의 10% 이하로 하고 가산점 부여 횟수 등을 제한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위헌 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