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숭인 뉴타운 통째로 해제
서울에서 뉴타운 지구 전체가 해제되는 사례가 등장했다. 서울시가 오는 9월까지 뉴타운 지구를 포함한 재개발 등 정비구역 절반에 대한 사업 추진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07년 4월 지정된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 내 7개 구역(창신7~10·12구역, 숭인1·2구역)이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를 얻어 지구 지정 해제 절차를 밟는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들 구역에서는 그동안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 의사를 묻기 위한 실태조사 절차가 진행돼 왔다.

서울시가 지난해 1월 말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을 발표한 이후 뉴타운 지구가 통째로 해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뉴타운 지구에서 풀리면 도로, 공원 건설 등 광역개발은 사실상 물건너간다. 해당 지역은 뉴타운 지정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재개발을 추진했던 곳은 재개발사업을 계속할 수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건축 행위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해제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토지주 등 30% 이상이 반대해 뉴타운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나중에 조합 설립 요건(75% 동의)을 충족하기 어려워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실태조사 결과가 대거 나오는 다음달부터 추가 해제 지역이 속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뉴타운 지구는 최소 2~3곳 더 해제될 것 같다”며 “주민들의 생활과 주거 안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문혜정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