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제6정조위원회에 비공개로 주파수 할당 계획안을 보고했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비공개로 이뤄졌다.

미래부 측은 이 자리에서 현재 검토 중인 복수의 경매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안건을 보완하고 추후 경매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문하는 선에서 협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가 검토 중인 주파수 할당방안은 구 방통위가 제시한 3개안과 미래부가 추가로 제시한 안 등 모두 4개로 알려졌다.

특히 1.8㎓대역 중 KT에 인접한 D블럭을 할당에서 배제한 1안과 D블럭을 경매에 포함하는 3안 등 2개안을 경매에 부쳐 이동통신 3사가 적어낸 총액을 비교해 금액이 큰 방안을 선택, 주파수를 할당하는 이른바 '1+3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D블럭을 필요로 하는 KT, 이를 막으려는 SK텔레콤·LG유플러스간의 대결양상인 상황에서 다소 무리한 방안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T에 D블럭이 가는 것을 저지하려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1안 쪽에 입찰금액을 크게 올릴 가능성이 높아 출혈경쟁이 야기되고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측은 국회 협의와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달 말까지 주파수 할당경매 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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