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힘들다던 서울 광진구, 719억 신규 복합청사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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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탓하면서 교부금 쓰기로
區 "위험도 높아 신축 필요"
區 "위험도 높아 신축 필요"
서울 광진구가 2017년까지 719억원을 들여 복합청사를 신축하기로 확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서울 자치구들이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난 가운데 수백억원을 들여 청사 건립에 나서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는 ‘광진구 복합청사 건립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구는 719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5년 착공해 2017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연면적 2만2000㎡에 지하 3층·지상 12층 건물로 구의회 및 보건소 등 부속건물이 입주하는 복합청사로 지어진다. 구는 자체 재원과 서울시 교부금(196억원)을 활용하되 부족한 돈은 유휴지와 나대지를 매각해 충당하기로 했다.
무상보육 시행으로 서울 자치구가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데 수백억원이 필요한 청사 신축에 나서는 데 대한 비판의 시각도 적지 않다. 올해 광진구의 보육료와 가정 양육수당 등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387억원이다. 이 중 광진구의 자체 부담액은 연간 80억원이다. 그럼에도 구는 서울시가 매년 지급하는 70억~80억원의 교부금을 청사 신축에 쓰겠다는 것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구 청사 신축 승인은 서울시의 권한”이라면서도 “지자체 청사 신축은 당분간 보류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광진구민 사이에서도 청사 신축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진구 총무과 관계자는 “현 청사는 1968년 공화당 연수원 건물로 지어져 낡은 데다 건물이 6곳으로 분산돼 청사 신축이 시급하다”고 반박했다.
새로 짓는 복합청사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공공관리투자센터가 최근 광진구 복합청사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손익 분기점인 1.0에 못 미치는 0.8에 불과했다. 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심의 당시 “청사 규모를 너무 과대하게 산정했다”며 규모를 축소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광진구 관계자는 “일부 별관 건물이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았을 정도로 위험도가 높아 신축이 필요하다”며 “기존 계획대로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는 ‘광진구 복합청사 건립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구는 719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5년 착공해 2017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연면적 2만2000㎡에 지하 3층·지상 12층 건물로 구의회 및 보건소 등 부속건물이 입주하는 복합청사로 지어진다. 구는 자체 재원과 서울시 교부금(196억원)을 활용하되 부족한 돈은 유휴지와 나대지를 매각해 충당하기로 했다.
무상보육 시행으로 서울 자치구가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데 수백억원이 필요한 청사 신축에 나서는 데 대한 비판의 시각도 적지 않다. 올해 광진구의 보육료와 가정 양육수당 등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387억원이다. 이 중 광진구의 자체 부담액은 연간 80억원이다. 그럼에도 구는 서울시가 매년 지급하는 70억~80억원의 교부금을 청사 신축에 쓰겠다는 것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구 청사 신축 승인은 서울시의 권한”이라면서도 “지자체 청사 신축은 당분간 보류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광진구민 사이에서도 청사 신축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진구 총무과 관계자는 “현 청사는 1968년 공화당 연수원 건물로 지어져 낡은 데다 건물이 6곳으로 분산돼 청사 신축이 시급하다”고 반박했다.
새로 짓는 복합청사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공공관리투자센터가 최근 광진구 복합청사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손익 분기점인 1.0에 못 미치는 0.8에 불과했다. 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심의 당시 “청사 규모를 너무 과대하게 산정했다”며 규모를 축소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광진구 관계자는 “일부 별관 건물이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았을 정도로 위험도가 높아 신축이 필요하다”며 “기존 계획대로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