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주목받는 노사정위원회] 시간제 일자리 등 발등의 불…'김대환 노사정委' 목소리 커질까
신임 노사정위원장에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이 내정되면서 노사정위가 노동시장 개혁에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용률 70% 달성과 임금 구조 개편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간 대화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관료 출신 노사정위원장이 처음이고 전 정권의 사람이라는 점에서 파격적 인사”라면서도 “노사의 대화 의지가 강해지지 않으면 노사정위도 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식물 노사정위’ 오명 벗나

노사정위는 1998년 출범한 뒤 줄곧 ‘식물 기구’라는 비판에 시달렸다. 합의문을 내놔도 원론적인 내용에 그치거나 정부가 하려는 일에 ‘들러리’를 서주는 정도였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4대 그룹 고위 관계자는 “노사정위가 산적한 노동 현안을 풀도록 도와준다면 좋겠지만 재계에서 그걸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노사정위가 출범한 뒤 지금까지의 상황을 되짚어보면 이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노사정위는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를 맞은 이듬해인 1998년 정리해고 법제화를 위해 만들었다. 위원장은 여당 실세였던 한광옥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가 맡았다. 한 전 위원장은 그해 2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맺어 당초 목적을 달성한 뒤 취임 넉 달 만에 정계로 돌아갔다. 이후 정치인이나 정치권과 교류가 많았던 교수가 노사정위원장을 맡았지만 합의기구로서의 권위를 세우는 데 번번이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김 내정자는 노동 전문가들 사이에서 ‘법과 원칙’이라는 코드로 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내정자는 당초 진보적인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노동부 장관을 지내며 원칙에 어긋나는 노동계의 요구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며 “원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철학과 맞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 시큰둥한 반응

전문가들은 중량감 있는 인사가 배치됐다는 점에는 기대를 걸면서도 노사정위가 ‘식물 기구’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김대환호(號)는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의 후속 논의를 맡게 된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 확대, 근로시간 줄이기 등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도 노·사·정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김 전 장관의 내정은 지금까지의 노사정위원장 인선 관행을 한 번 끊어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노·사·정 대화는 원칙이 토대가 돼야 권위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원칙주의자라는 점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주노총은 위원장이 장기간 공석 상태이고 한국노총은 내년 1월에 새 위원장 선출이 있어 내부 정치가 바쁜 상황”이라며 “노동계가 노사정위를 통해 과감한 결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계의 반응도 시큰둥하다. 양대 노총은 김 내정자가 장관이던 시절 함께 퇴진 투쟁을 했다.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박성식 부대변인도 “대탕평 인사인 것처럼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상 별로 달라질 게 없다”고 평가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