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업무보고] 황교안 "선거법 적용 여부 얘기한 적도 없다"

법사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공방

권영세·김용판·국정원 간부
민주 "수차례 통화"說 제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전체회의에선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 외압설을 제기하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외압이 있다면 제가 몸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청와대와 제가 압력을 넣은 적이 없고 검찰이 여러 의견을 듣고 구속 요건을 검토해 어렵게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은 누가 세다고 불구속하고 약하다고 구속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황 장관은 자신이 검찰의 선거법 적용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 “선거법이 어렵기 때문에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없다. 수사지휘하거나 수사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선거법 적용을 둘러싼 채동욱 검찰총장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싸운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16일 김용판 전 청장을 중심으로 권영세 당시 선대본 종합상황실장(현 주중대사)과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권영세 대사는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내가 그런 일에 관여했겠는가”라며 “정치권에서 말하는 이야기에 일일이 대응할 생각이 없다. 나는 주중대사로서 박 대통령의 방중 준비에 전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베이징=김태완 특파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