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싱가포르와의 조세조약개정안이 28일 발효된다”며 “버뮤다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은 곧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대책을 묻는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관세청이 2009~2012년 불법 외국환거래가 적발된 조세피난처 지역을 분석한 결과 싱가포르는 이 기간 5141억원의 불법 외환거래가 드러났다. 홍콩(1조7553억원) 필리핀(6807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최근 역외탈세 논란을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 전재국 씨도 싱가포르 은행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부총리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협정을 위한) 가서명은 끝났는데 양국 간 절차가 아직 남아 있다”며 “해외 투자나 수출입 규모를 고려해 상위 10개 국가는 (조세조약이나 조세정보교환협정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외탈세에 관한 처벌이 약하다는 설훈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역외탈세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처벌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10억원 초과 해외계좌는 의무 신고대상인 반면 해외에 있는 부동산 주식 등은 신고할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10억원 이상 해외지분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8%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총재는 “이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1.5%”라며 “0.8%의 성장을 연속 네 번 하게 되면 연말에는 (연간 성장률이) 3%를 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18~19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와 관련, “미국이 당장 출구전략을 (시행)할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현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대의 성장이 가능하다”며 “올해 전체로는 2%대 중후반, 내년에는 4% 내외의 성장률을 각각 기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고용률을 1~2%포인트 늘리는 것도 어려운데 박근혜 정부가 이를 2017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무리한 목표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재 고용률은 64% 선이다. 현 부총리는 “창조경제, 서비스업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 도입 등 고용 형태를 바꿔보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