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FOMC 회의 결과는 종전의 입장과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경기부양을 오히려 강화하고 고용목표를 강화하는 쪽으로 회의결과가 나올 것으로 봤다. 시장의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FOMC 회의에서 특별히 이례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런 과정에서 공과는 일본으로 넘어가며 분위기는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올해 이상하리만큼 3, 4월 G8 회담, G20 회담에서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칭찬하며 엔저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번에 끝난 G8 회담의 분위기는 상당히 달라졌다. 아베노믹스가 출범한지 200일이 됐는데 이 시점에서는 보통 칭찬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

일본에 대한 회의론, 일본의 유럽식 재정위기에 대한 언급은 작년 10월 IMF 연차총회에서 IMF가 공식적으로 경고했던 내용이다. 이것이 의미있는 내용은 그때도 재정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게 시정을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일본의 재정위기가 유럽식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의 이 내용이 아베노믹스가 출범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런 차원에서 아베노믹스가 200일 되는 시점에서 당시 경고가 뒤늦게 화제다. 아베노믹스의 결정적 계기가 그때였기 때문에 이것이 뒤늦게 화두가 되고 있다.

일본의 국가채무가 당시 GDP 대비 220%가 넘는 상태였다. 통상적으로 선진국들의 국가채무 대 GDP의 위험수위를 보통 100%로 보고 신흥국의 경우 70% 정도로 본다. 당시 일본이 다른 측면에서 개인 자산, 일본 국채의 약 96%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의 최후 버팀목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채무가 선진국의 위험수준보다 2배 정도 많았던 상황이다.

그 당시 세계증시를 강타했던 그리스도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170%다. 그보다 많았던 수준이다. 그 당시 한국 입장에서 너무 우호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는 측면에서 IMF가 한국의 국가채무를 GDP 대비 33%, 34%로 이야기했는데 이 수준보다 무려 7배 높다. 그러다 보니 당시 최후의 버팀목이라는 측면에서 무역수지도 악화되고 재정수지는 위험수위를 넘었다. 어쩔 수 없이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IMF가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일본의 민주당 정부에게 재정의 불균형 촉구 차원에서 유럽식 재정위기 관련 제2의 경고를 했다.

지금 뒤늦게 화두되는 것은 재정수지는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쉽게 개선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무역수지도 적자가 발생한다. 1980년대 초반 미국경제에서 화두가 됐던 쌍둥이 적자 이론이 적용되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재정적자가 IMF 경고될 만큼 악화된 이유는 버팀목을 할 수 있는 것이 일본의 강점이었던 무역수지 부분에서 흑자가 발생해 현금 흐름의 문제가 없으면 IMF 경고가 나오지 않는다. 당시는 무역수지 적자마저 확대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IMF도 이 경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다시 화두가 되는 것은 최후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무역수지 부분이 일본 아베 정부가 엔저를 유도하는데도 불구하고 J커브 함정에 걸려 4월 무역수지가 8000억 엔 이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J커브 함정에 걸리다 보니 아베노믹스의 엔저 때문에 오히려 무역수지의 J커브 함정에 걸렸다. 지금 무엇을 믿을 수 있겠는가. 믿을 버팀목이 없다.

이번에 끝난 G8 회담에서 다른 회원국의 분위기가 변하고 메르켈 총리의 경우 이번 회담에서 일본의 재정 부분을 확실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 측면과 함께 작년 10월 경고한 IMF의 일본의 재정위기설이 다시 피부에 와 닿게 되고 그 대목이 화두가 되는 것도 무역수지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됐기 때문이다.

재정적자, 무역적자의 쌍둥이 적자와 함께 일본 내부에서는 쌍둥이 공동화 이론이 언급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이 밖으로 이탈하는 과정에서 산업 공동화 이야기를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일본의 과거 잃어버린 20년 과정에서 일본경제를 특징지을 때 산업 공동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일본 내부에서 기업들에 머무르지 않는다. 최근 일본금리가 제로금리인 상태에서 엔화가 강세되다 보니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게 될 경우 일본의 자금이 밖으로 이탈되는 조짐이 나온다. 일본 내 자금의 공동화 현상과 함께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이 좀처럼 다시 들어오지 않고 있다.

경제를 풀기 위해 해외에 나간 일본기업에게 들어오라고 하는 일본판 리쇼오링 정책을 아베 정부에서 상당히 힘주어 추진하고 있다. 일본기업들이 엔저에 따라 채산성이 증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내부로 다시 환류되지는 않고 있다. 일본기업들이 스스로 내부로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그만큼 아베노믹스에서 일본기업 자체, 일본 투자자들이 그렇게 확신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수지 면에 있어서는 재정수지 적자,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기업들, 경제주체 활동에서는 투자자와 기업들이 밖으로 나가는 쌍둥이 공동화 이론에 처해있다. 이것이 현재 일본경제의 모습이다.

엔저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엔저는 없다. 아베 정부가 인위적으로 엔저를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완이 될 것인가. 금융정책은 제로금리에다가 국채금리가 많이 오르는 상태에서 이것도 금융 관련 정책이 없다. 결국 재정정책을 모아야 한다. IMF의 재정위기 경고가 주목을 받는 것도 일본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남아있는 것이 재정정책이기 때문이다. 지금 경기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재정의 불균형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것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일본경제의 모습을 좌우한다.

문제는 국가채무가 GDP 대비 230%가 넘는 상태에서 보면 재정적으로 지출을 증대해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 지출 증대를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채무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아베 정부의 기간 동안에도 국가채무가 GDP 대비 220%가 230~240%로 늘어난 상황이다. 지금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 조달,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

국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를 하는 국민의 희생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일본의 아베 정부가 일본 참의원선거를 염두에 두고 기업과 표심을 일부 부유층을 달래기 위해 감세 이야기를 한다. 경기도 회복되지 않고 국가채무가 위험한 상태에서 감세를 하면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것을 일본의 아베 정부가 발표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이유는 참의원 선거의 과반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일본의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며 실효성이 없다. 소비세 인상 등을 통해 케인지언의 균형승수를 이용한 간지언 정책이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가뜩이나 일본의 무리한 정책에 의해 기대감을 높인 상태에서 소비세 인상을 할까. 그러나 부유층이 반대하고 있고 참의원선거를 앞두고는 더 이상 어렵다. 참의원선거가 끝나더라도 이것을 끌어가야 한다. 지금 부유층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작년 10월에 이어 이 경고가 새삼스럽게 다시 들리는 배경이다.

분명히 작년 10월보다는 상황이 더 악화됐다. 무역수지 부분의 적자가 더 발생하는 상황이고 일본도 국가채무가 220%, 230%인 상태에서 일본의 엔화표시 국채가 국제화되지 않았다. 일본 국민들이 96%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보다 국가채무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본경제가 재정위기에 휩싸이지 않았다.

문제는 최후의 버팀목 역할을 했을 것으로 기대했던 일본 국민, 개인들이 디레버리지를 하는 것이다. 개인의 금융자산이 국가채무보다 많아 버팀목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일본의 경기가 좋아서 레버리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일본 국민들의 자산에 쓸 돈이 없기 때문에 개인의 금융자산이 줄어들고 있다. 최후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이 부분이 약화되다 보니 작년 10월보다 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세계증시는 7월에 있을 참의원선거 결과에 주목할 것이다. 시스템의 신뢰에 의해 일본 아베노믹스에 대한 회의론을 다시 긍정적 시각으로 바꿀 수 없다면 아베노믹스를 만들었던 주체가 시장에 기댈 수 있는 정책이나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것이 되어야 아베노믹스에 대한 회의론을 잠식시킬 수 있다. 아베 정부의 지도력이 중요한 상태다.

참의원선거 결과 일본 국민들의 지지도를 보면 아베에 대한 지지도가 한때 70%를 웃돌았다가 지금은 60%다.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57%까지 떨어졌다. 자민당이 오랫동안 집권했기 때문에 일본은 보수가 강하다. 보수에 강한 상태에서 한 달 만에 지지도가 10%p 이상 떨어진 것은 아주 급락이다. 참의원 선거에서 어렵게 과반수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아베노믹스에 대한 회의론이 불고 있는 것을 재강화해 아베노믹스를 끌어갈 수 있는 정치적 지지력을 확보하기는 상당 부분 어려울 것이다.

일본 국민들이 아베 정부의 실패 여부와 관계 없이 다시 한 번 일치되어야 한다. 일본 아베 정부가 잘 하고 아베 총리가 잘하기 보다 일본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본국민들이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반복시켜 다시 한 번 힘을 실어줘야 한다. 지금 아베 정부의 지지도를 볼 때 일본경제 문제를 풀어갈 때 가장 중요한 아베 정부의 지지력, 주도력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우리 국민들이 잘 했었다. 정부에 대한 회의론 속에서 우리경제가 외환위기를 풀어간 것도 우리 국민들의 금 모으기를 통해 마지막 버팀목 역할을 잘 했기 때문이다. 일본도 일본 국민들이 다시 한 번 힘을 실어주느냐가 지금 서서히 국제금융시장의 관심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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