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세종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취득세·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세종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취득세·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 취득세를 낮추고 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 거래 활성화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세수 확보를 돕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 장관은 이날 “주택 취득세를 낮추면서도 재산세를 조정(인상)하면 경기를 타지 않으면서 지자체의 세수 확보가 가능해진다”며 “오는 7~8월부터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접촉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2~4%인 주택 취득세율을 1~3%로 낮춰주는 감면 조치를 이달 말까지 진행하면서 세금 수입이 줄어든 지자체에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정부가 올 1~6월 취득세 감면 조치로 지방에 메워줘야 할 자금은 1조800억원(안전행정부 추계치)에 이른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는 것과 관련, 서 장관은 취득세 감면 연장은 이달 말로 끝내면서도 전반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주택 시장 활성화와 지방 세수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주택 거래 시 취득세는 낮추면서 재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표준을 높이면 지자체의 고정적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현재 공시지가의 60% 수준인 재산세 과표 기준을 시차를 두고 상향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이날 ‘주택 세제 개편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주택 시장 정상화와 시장 회복을 위해 세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취득세 감면 조치가 이달 말로 끝나면서 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세제 개편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주택경기실사지수(HBSI)를 조사한 결과 서울과 수도권, 지방의 주택사업환경지수 전망치가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이날 발표했다.

서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행복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의 반발과 갈등 요소를 최대한 살펴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복주택 임대료는 주변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책정할 방침이다. 그는 “행복주택의 임대료를 주변 시세 수준으로 책정한다면 당초 정책 취지와 괴리가 생기고, 너무 싸게 하면 주변 임대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적절한 선에서 임대료를 책정하고 일부 저소득 계층은 주택 바우처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감 임대료를 낮춰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 경쟁 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민영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 장관은 “철도 경쟁 체제는 우리만의 여러 가지 환경 등을 고려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적절히 조합한 최적의 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코레일 자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지분을 민간에 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물값’을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물값은 원가의 83% 수준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