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주파수 배정 통신3사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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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미래부案, KT에 특혜"…KT "경쟁사 발목잡기"
21일 공청회 앞두고 공개 설전
21일 공청회 앞두고 공개 설전
스마트폰의 데이터 송수신 속도를 좌우할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추가 배정을 놓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사진)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배정 방안에 반발하며 투명한 재논의를 요구했다.
이 부회장은 19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태평양·아시아 정보시스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한국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미래부가 내놓은 주파수 배정 방안은 ‘왜’라는 질문 없이 ‘어떻게’에만 집착한 것”이라며 “미래부는 LTE 주파수 할당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투명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회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정부 정책에 이같이 공개적으로 수정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래부는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이용량에 대비하기 위해 통신 3사에 LTE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오는 8월까지 주파수 할당을 끝내기 위해 5개 방안을 극비리에 마련했고, 21일 공청회를 거쳐 다음주 중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주파수 배정에서 최대 쟁점은 KT가 1.8㎓에서 갖고 있는 기존 주파수의 인접 대역을 할당 대상에 포함시키느냐 여부다. 이를 할당해 KT가 가져가면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에 비해 적은 투자비로 손쉽게 LTE 광대역 서비스를 구현, LTE 속도를 2배 높일 수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LTE 광대역 서비스를 위해선 KT의 10배가 넘는 2조~3조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왜 KT 인접 대역을 경매안에 넣어야 하는지, 왜 그것이 특혜인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 미래부 전문가 사업자가 경매 전에 터놓고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할당안은 서둘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투명하게 충분히 논의한 뒤 할당안을 정해야 미래부도 나중에 특혜 시비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KT에 인접 대역을 주면 3위 통신사인 LG유플러스는 경쟁에서 밀려 도태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T는 “국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을 위해 가능한 한 주파수는 모두 효율적으로 할당해야 한다”며 “경쟁사들이 KT 인접 대역 할당을 반대하는 것은 발목잡기”라고 맞서고 있다. KT 관계자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기존 주파수에 주파수집성기술(CA)을 적용하면 LTE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KT가 인접 대역을 가져가는 게 특혜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제주=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이 부회장은 19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태평양·아시아 정보시스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한국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미래부가 내놓은 주파수 배정 방안은 ‘왜’라는 질문 없이 ‘어떻게’에만 집착한 것”이라며 “미래부는 LTE 주파수 할당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투명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회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정부 정책에 이같이 공개적으로 수정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래부는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이용량에 대비하기 위해 통신 3사에 LTE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오는 8월까지 주파수 할당을 끝내기 위해 5개 방안을 극비리에 마련했고, 21일 공청회를 거쳐 다음주 중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주파수 배정에서 최대 쟁점은 KT가 1.8㎓에서 갖고 있는 기존 주파수의 인접 대역을 할당 대상에 포함시키느냐 여부다. 이를 할당해 KT가 가져가면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에 비해 적은 투자비로 손쉽게 LTE 광대역 서비스를 구현, LTE 속도를 2배 높일 수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LTE 광대역 서비스를 위해선 KT의 10배가 넘는 2조~3조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왜 KT 인접 대역을 경매안에 넣어야 하는지, 왜 그것이 특혜인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 미래부 전문가 사업자가 경매 전에 터놓고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할당안은 서둘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투명하게 충분히 논의한 뒤 할당안을 정해야 미래부도 나중에 특혜 시비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KT에 인접 대역을 주면 3위 통신사인 LG유플러스는 경쟁에서 밀려 도태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T는 “국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을 위해 가능한 한 주파수는 모두 효율적으로 할당해야 한다”며 “경쟁사들이 KT 인접 대역 할당을 반대하는 것은 발목잡기”라고 맞서고 있다. KT 관계자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기존 주파수에 주파수집성기술(CA)을 적용하면 LTE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KT가 인접 대역을 가져가는 게 특혜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제주=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