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곽범국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앵커>

요즘 정부 세수가 크게 줄어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인터뷰 시간에는 우리나라 곳간 살림을 책임지는 곽범국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을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질문> 올 4월말까지 국세수입이 작년 동기대비 9조4천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추경에도 불구하고 국세수입 여건이 좋지 않은데 국고자금 관리에 문제는 없나요?

<곽범국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금년 4월까지 세수 부족분이 9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이 요인은 작년에 부과세 환급이라든지 이런게 금년에 이월된 6조원 정도의 세입 감소 요인을 감안해보면 금년도 세입여건은 좀더 주의깊게 지켜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예단하는건 이른 감이 있고요. 정부는 2차관이 주재하는 재정집행 점검회의나 국고국장이 주재하는 국고금관리 TF를 통해서 자금 운영의 차질이 없도록 그런 노력은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질문> 미국의 양적완화 자산매입 축소, 일본의 아베노믹스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흥국에서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채시장은 안전한가요?

<곽범국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자금 유출 우려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여전히 순유입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시는대로 국가 신용도가 최근에 올라간 측면이 있고 여전히 신흥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의 펀더멘털을 잘 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변동성이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대책이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질문>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국고채 발행물량이 매월 1조원 가량 늘었습니다. 채권시장에서 원활히 소화되고 있는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말씀해주십시오.

<곽범국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4월에 정부가 세입 여건의 어려움 때문에 15조원 상당의 국채 발행을 계획했습니다만 일시에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서 8조원 정도만 발행할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매월 1조원 정도의 국채만 발행하고 있는데요. 다소 금리 부담이 일부 있습니다만 응찰율들이 400%를 상회하는 등 시장에서 소화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남은 기간에도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조달을 하는데 문제없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유재산관리 효율화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곽범국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기존의 유지보존 위주의 국유재산 관리 정책이 최근에는 개발 활용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소규모 국유자산 부분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한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리시스템의 구축이라든지, 기왕 발표한 그런 대책의 실행에 차질없는 집행을 통해 전체 국유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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