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정무위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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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
근로시간 단축 등 이견
근로시간 단축 등 이견
일감 몰아주기 규제, 근로시간 단축 등 6월 임시국회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0일 밀고 당기는 신경전을 벌였다. 상임위 상정 법안의 윤곽을 잡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심사 대상 선정과 법안 각론을 놓고 설전을 벌이며 팽팽히 맞섰다.
환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핵심 이슈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88개 안건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안건 심사 순서를 놓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려 파행을 거듭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논의 순서가 25번째로 밀리자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이 김성태 법안심사소위원장(새누리당)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여야가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잠정 합의한 법안들을 맨 뒤로 돌렸다”며 “토론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우선순위에 올라 있는 고용정책이나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휴직 관련법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심사 순서는 소위원장 권한으로 미세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공방 끝에 오전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고, 오후에 다시 심사를 재개했지만 30여분 만에 산회했다.
정무위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세부 법안 내용을 놓고 여야가 의견차를 나타냈다.
김주완/양병훈 기자 dolph@hankyung.com
환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핵심 이슈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88개 안건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안건 심사 순서를 놓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려 파행을 거듭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논의 순서가 25번째로 밀리자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이 김성태 법안심사소위원장(새누리당)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여야가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잠정 합의한 법안들을 맨 뒤로 돌렸다”며 “토론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우선순위에 올라 있는 고용정책이나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휴직 관련법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심사 순서는 소위원장 권한으로 미세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공방 끝에 오전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고, 오후에 다시 심사를 재개했지만 30여분 만에 산회했다.
정무위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세부 법안 내용을 놓고 여야가 의견차를 나타냈다.
김주완/양병훈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