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감정가 부풀려 143억 사기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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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프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쓸모 없는 땅의 감정가를 부풀려 서울의 한 농협 지점에서 143억원의 부실 대출을 받아낸 혐의(배임증재 등)로 A씨(46) 등 기획부동산업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B씨(58) 등 농협 임직원 3명은 부실 대출을 묵인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C씨(40) 등 감정평가사 2명은 허위 감정평가서를 만들어준 혐의(배임수재 등)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B씨(58) 등 농협 임직원 3명은 부실 대출을 묵인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C씨(40) 등 감정평가사 2명은 허위 감정평가서를 만들어준 혐의(배임수재 등)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