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로 쓰는 경제학원론] 독점은 자신의 이익 극대화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론 손실
독점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후생을 희생시킨다. 사회적 후생은 소비자 후생과 생산자 후생으로 구분된다. 소비자 후생은 구입희망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지급하고자 하는 최고 금액에서 구입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다. 예를 들어 사과 하나를 사기 위해 A는 500원, B는 700원을 낼 용의가 있다고 하자. 시장가격이 300원이면 A는 200원, B는 400원만큼의 이익을 얻는다. 이것이 소비자 후생이다. <그래프3>에서 수요 그래프 하단에서 가격이 형성된 지점까지의 면적이다. 같은 원리로 생산자 후생은 가격을 상단으로 공급 그래프 윗단의 면적이 된다. 생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이런 식으로 도출된 소비자 후생과 생산자 후생을 더한 사회적 후생은 양 곡선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왼쪽 삼각형 전체가 된다.

하지만 독점시장에서 독점기업은 한계비용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팔기 때문에 사회적 후생이 줄어든다. 재화 생산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들의 구입 기회를 차단하기 때문이다. <그래프 4>의 (B)에 해당하는 만큼의 손실이다. 반면 독점기업이 얻는 생산자 후생은 한계수입곡선보다 높게 책정된 가격 덕분에 (C)만큼의 추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독점기업이 생산량을 줄인 대신 받는 가격이 MR곡선과의 접점이 아니라 일반 수요곡선과의 접점에서 결정되는 데 따른 이득이다. 하지만 독점기업은 소비자와 사회적 후생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이익은 극대화했지만 결국 사회 전제적으로는 (B)의 손실을 초래해 시장 실패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