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도 추가 인센티브 필요 "안전진단 완화로 거래 활성화"

최대 3개층 수직증축이 허용됨에 따라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떠오른 리모델링도 사업성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 정비를 통해 주택시장을 살려야한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 등지의 아파트 단지들은 시공사를 선정하고 조합 결성을 위해 동의서를 받는 등 리모델링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2007~2008년 사이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우후죽순 생겨났던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들은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리모델링에 따른 높은 주민 분담금과 향후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설문조사에선 수직증축에 대해 응답자의 56.7%가 비용 부담이 커서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일산신도시 S공인 대표는 “일반분양 성공 가능성이 높은 서울 강남과 분당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근우 현대산업개발 리모델링팀 부장은 “현재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조합 설립이 인가될 때까지 드는 각종 비용(설계비·안전진단비·측량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며 “리모델링 지원센터 등을 만들어 공공 자금으로 사업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업 추진 단계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안전진단과 설계검토를 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민수 쌍용건설 리모델링팀 차장은 “이중, 삼중으로 심의 절차를 강화하면 그 비용은 모두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단지들에 적용되는 주택법 등 관련 법령도 개정될 필요가 있다. 같은 단지 내에서 리모델링 이후 동·호수를 옮기고 싶어하는 가구가 있다면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융통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는 동·호수를 옮기면 주택 매매로 분류돼 취득세를 내야 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