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공개된 발췌록서 盧전대통령 "NLL은 바뀌어야"
'포기'라는 직접적 표현은 없어…전문공개 관건
새누리, 전문 수령하고도 野반발속 공개는 유보


국가정보원이 24일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전격 공개해 정국에 일대 파문이 일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보도자료를 내고 "비밀 생산·보관 규정에 따라 2급 비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기밀해제 배경에 대해 지난 20일 새누리당 정보위원을 통해 회의록 발췌본이 공개된 이후에도 '조작·왜곡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여야 모두 전문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기밀해체 후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10.2~4 평양) 2008년 1월(생산)'이라는 제목의 A4용지 100여장 분량의 전문 자료를 인편을 통해 전달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보위원들은 이 같은 공개에 강력 반발하며 수령을 거부했고, 새누리당은 일부 정보위원들이 회의록 전문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원내대표 주재의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일단 즉각적인 전면 공개를 보류했다.

국정원이 여야의 통일된 전문공개 요청이 없었는데도 전문을 공개함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앞서 지난 20일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 요청이 있을 경우 적법 절차를 거쳐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원칙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회의록은 2007년 10월 3일 1차 회의(오전 9시 34분∼11시 45분) 131분과 2차 회의(오후 2시30분∼4시25분) 115분을 녹취한 남북정상회담 대화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회의록과 함께 전달한 A4용지 8쪽 분량의 발췌본을 연합뉴스가 확인한 결과, 노 전 대통령은 NLL 문제와 관련해 "나는 (김정일) 위원장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포기'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여야는 국정원 발표 후 즉각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회의록 전문공개를 보류한데 대해 기자들에게 "저희는 민주당과 함께 (회의록을)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민주당의 동향과 추이를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원의 공개 결정에 대해 "남재준 국정원장의 고심어린 결단"이라면서 "민주당 정보위원들에게도 제공하고, 나아가 진실을 밝혀 내부 분란을 불식시키고 국민에게도 역사적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병헌 원내대표 주재의 대책회의에 이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쿠데타 또는 내란에 해당하는 항명"이라며 국정원을 성토했으며 "가장 강력한 형태의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국기문란을 이렇게 무도한 방법으로 덮으려는 국정원의 작태를 국민과의 투쟁으로 덮겠다"고 말했다.

정보위 소속 김현 의원도 "남 원장은 더이상 국정원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당 '국정원 댓글사건 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은 브리핑에서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자세로밖에 볼 수 없다"며 "만약 국정원이 배후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면 배후가 청와대인지, 새누리당인지 밝혀야 하며 독자적인 판단이라면 국정원은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