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대화록' 공개 후폭풍] 與 "영토주권 상납 진실 밝혀져" vs 野 "NLL 포기 발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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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NLL 발언' 해석 극과 극
朴대통령 "NLL은 젊은이 피와 죽음으로 지킨 것"
朴대통령 "NLL은 젊은이 피와 죽음으로 지킨 것"
여야는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데 대해 25일 북방한계선(NLL) 문구 해석 등을 놓고 극명한 시각 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드러났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회의록 어디에도 NLL 포기 발언은 없다”고 맞섰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대화록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진실 덮는게 능사 아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인 저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NLL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나는 (김정일) 위원장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뀌어야 한다”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라도 발췌록이 공개돼 NLL 논란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다행”이라며 “민주당은 역사적 진실을 덮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인식해 달라”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이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됐다’고 했는데 군통수권자가 영토 주권을 북한에 사실상 상납하는 충격적 발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평화협력지대 위한 설득”
민주당과 노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김정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표현이며,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NLL 포기는 눈씻고 봐도 비슷한 말이 없다”며 “안보군사지도 위에 평화 지도를 그려보자는 발언은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들려는 설득이었다는 것은 찬찬히 읽어 보면 초등학교 1학년도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었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국장은 “발췌본에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발언은 없고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이 평화 경제지도로 해결하자며 김정일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역사적 합의를 끌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의록 중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6자 회담에 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일 국정원으로부터 회의록 전문과 발췌록을 열람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대화가 아니고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보고하는 수준이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회의록 전문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이 말한 ‘보고’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앞에서 행한 10·3 공동성명 합의 경과 보고를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서 위원장이 전후맥락을 생략한 발췌본만 보고 상황을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태훈/김재후 기자 beje@hankyung.com
○“진실 덮는게 능사 아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인 저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NLL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나는 (김정일) 위원장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뀌어야 한다”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라도 발췌록이 공개돼 NLL 논란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다행”이라며 “민주당은 역사적 진실을 덮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인식해 달라”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이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됐다’고 했는데 군통수권자가 영토 주권을 북한에 사실상 상납하는 충격적 발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평화협력지대 위한 설득”
민주당과 노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김정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표현이며,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NLL 포기는 눈씻고 봐도 비슷한 말이 없다”며 “안보군사지도 위에 평화 지도를 그려보자는 발언은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들려는 설득이었다는 것은 찬찬히 읽어 보면 초등학교 1학년도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었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국장은 “발췌본에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발언은 없고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이 평화 경제지도로 해결하자며 김정일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역사적 합의를 끌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의록 중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6자 회담에 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일 국정원으로부터 회의록 전문과 발췌록을 열람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대화가 아니고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보고하는 수준이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회의록 전문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이 말한 ‘보고’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앞에서 행한 10·3 공동성명 합의 경과 보고를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서 위원장이 전후맥락을 생략한 발췌본만 보고 상황을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태훈/김재후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