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대검 '부패척결' 손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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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으면 낫는다는데" 23억원어치 약 구매한 노인들 '눈물'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일명 '떴다방'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제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6일 의료법·약사법·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 운영자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억여원의 추징도 명했다.1심에선 징역 2년8개월,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내용이나 수법,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에 처해진 판매강사 B씨(70대)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4개월 감형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도 493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가담 정도 등을 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했다.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또 다른 판매강사 C씨(30대)에 대해선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C씨는 항소하지 않았다.A씨 등은 2021년 11월~2024년 5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있는 시장 근처에서 건강기능·기타가공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며 판매제품을 각종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했다. 이들은 단가 4만원짜리 제품을 98만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가보다 최대 24.5배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팔아 폭리를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를 재포장해 판매하기도 했다. 범행 대상은 상대적으로 속이기 쉽다고 판단한 60대 이상 여성들로, 시장을 방문한 노인들에게 접근해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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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단장 "의원 끌어내란 지시 없었다…국회 봉쇄 지시받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단장은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봉쇄 및 확보"라며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며 '적법한 출동이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17분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받았고 "(곽 전 사령관이) 테이저건, 공포탄을 사용하면 방법이 있느냐고 의견을 물었고 그건 제한된다, 불가하다고 했다"고 증언했다.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이후인 오전 0시 36분께 두 번째 통화에서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강한 어조는 아니고 부드러운, 사정하는 느낌으로 (곽 전 사령관이) 말했다"며 "안 된다,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답변하고 끝냈다"고 말했다.김 단장은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라는 지시의 출처에 대해서는 "상급 지휘관이라고만 생각했고 누군지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출동 당시 150명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으며, 나중에 국회의원의 숫자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도 주장했다.김 단장은 국회의 출입문을 모두 잠그려 외곽을 돌았는데, 정문에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걸 보고 당황해 자신의 판단으로 창문을 깨고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는 곽 전 사령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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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협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암살단'이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경찰은 우선 고발인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암살단'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운영 중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 대표에 대한 경호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네이버 밴드에는 '이재명 체포조를 만들자'라는 모집 글이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치가 혐오와 폭력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