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연합회 등 3개 단체가 탈퇴했다. 기초연금을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안이 유력하게 부상하자 이에 반발한 것이다. 위원회는 이들 단체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다음주 최종 회의를 열어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행복연금위원회는 27일 6차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나온 6가지 기초연금 도입 방안에 대해 각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소득상위 20~30%는 제외한다는 데 모든 위원이 동의했지만, 차등지급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경총 등 다수 단체 대표자들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안과,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안 등 차등지급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민주노총 대표자 등은 “차등지급은 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며 탈퇴 의사를 밝히고 회의장에서 나갔다. 이들은 소득하위 80% 등 기준선을 정해 2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등은 곧장 회의가 열린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김상균 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퇴장한 위원들에게 다음번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말했으며 이들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위원회 자체 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70~80%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이나 국민연금 금액에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위원회 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