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이 2017년까지 18조원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비과세·감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근로소득 특별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비과세 저축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고소득층의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 목표다. 정부 의중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오는 8월에 나올 예정인 세법 개정안도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다.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 규모가 매년 30조원에 달해 국세 수입액의 14~15%나 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농림어업과 중소기업 분야의 비과세·감면이 많은 탓에 일몰제를 적용해봐야 막상 시한이 되면 대부분 다시 수명이 연장돼 사실상 영구화되고 있는 것이 정치 현실이다. 진작에 손을 봤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조세연구원의 이번 보고서는 몇 가지 걱정스러운 계산착오도 숨어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비과세·감면 금액이 곧바로 세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깃줄에 앉아 있는 참새 다섯 마리와 포수에 대한 퀴즈가 딱 이런 경우다. 포수가 총을 쏴 참새 한 마리를 잡았다면 몇 마리가 남겠는가 하는 썰렁한 농담 말이다. 물론 총소리에 놀란 참새는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한 마리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 정답이다. 비과세 혜택을 줄여 세금을 거두겠다는 논리도 이와 같다. 혜택이 사라진 저축에 돈이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신용카드도 비슷하다.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 또는 축소하면 현금 결제가 늘고, 거래가 지하로 숨어들 여지만 키우기 마련이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지하경제를 키울 수도 있다. 5만원권이 대거 장롱 속으로 퇴장하고, 금고가 잘 팔리는 게 모두 그런 것이다. 지난 4월까지 세수가 전년 동기보다 8조원 넘게 덜 걷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세율을 올리고 세금을 신설한 결과 절세·탈세가 늘면서 세수가 되레 줄었다는 것은 프랑스 덴마크 등에서도 충분히 관찰된다. 4대 중증질환에 투입되는 예산추계는 유사한 논리로 과소평가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 지원이 늘어나면 질병조차 과소비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수입 지출 계산이 모두 너무 허술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