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공공·민간투자 1조 확대 '재정 보강'

하반기 경기 부양책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새로 눈에 띄는 경기부양책은 1조원 수준의 ‘재정 보강’과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자금인 총액한도대출 확대다.

재정 보강은 발전시설, 사회간접자본(SOC)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5000억원 늘리고 민간부문에서 추가로 5000억원의 투자를 발굴하는 게 핵심이다.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직접 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꺼낸 경기부양 카드다.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선 ‘당근’을 제시했다. 공공입찰 사업을 진행 중인 민간 건설사가 차입을 통해 올해 예산 배정분보다 더 투자하면 차입에 필요한 이자를 내년 예산에서 정산해주기로 했다. 또 수익형민자사업(BTO)을 하는 민간투자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해 토지보상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보상비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BTO는 민간이 건설과 운영을 책임지고 소유권은 공공이 갖는 사업이다.

총액한도대출을 늘리는 방안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 사항으로 정부와 한은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분기 단위로 정해지는 총액한도대출 한도는 현재 12조원인데 이를 4분기에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출이 확대되면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지출 측면에선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기금운용 변경으로 늘어난 재정여력 중 인건비 등을 제외한 5조6000억원의 40% 이상을 3분기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5~6월에 이미 30%(약 1조7000억원)를 소진했고 나머지 3조9000억원 중 절반이 넘는 2조2000억원가량을 3분기에 집중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월 발표된 투자 활성화 대책은 7월과 11월에 각각 ‘2탄’과 ‘3탄’을 내놓기로 했다. 입지 규제를 풀고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소재부품 기업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이 참여하는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살리기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단기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 완화,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용 등이 핵심이다. 다만 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