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동성 부부에 대한 세제 등 제도적 차별을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DOMA)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이성 부부와 달리 동성 커플에 세금, 보건, 주택 관련 혜택을 주지 않는 연방법 조항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3월부터 DOMA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리 절차를 시작했다. 이날 위헌 심리에서 대법관 5명은 위헌, 4명은 합헌 의견을 각각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이날 다수 의견문에서 “연방 결혼보호법은 동성 간 결혼이 이성 간 결혼에 비해 덜 가치 있는 것이라고 가르친다”며 “이는 수정헌법 5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동등한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고 밝혔다.

CNBC는 이날 “대법원 밖에서 동성 결혼 지지자들이 자신들의 상징인 무지개 빛깔의 현수막과 깃발을 들고 환호성을 올렸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동성 커플도 다른 이성 커플처럼 세제 등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됐다.

"캘리포니아 동성결혼도 허용"

이번 위헌 결정은 2007년 캐나다에서 결혼한 동성 커플인 에디 윈저(84)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그는 40년간 동거해온 테아 스파이어가 2009년 사망한 직후 연방정부가 36만3000달러의 상속세를 부과하자 반발해왔다.

윈저는 이성 간 부부라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은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결혼보호법 3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서명으로 1996년 발효된 이 법은 동성 결혼 부부에게 1000가지가 넘는 연방정부 차원의 각종 복지 등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법원은 또 이날 동성 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법률 조항과 관련,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했다. 다만 미국의 모든 주가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했다.

미국에서는 워싱턴DC를 비롯해 워싱턴주 아이오와주 미네소타주 델라웨어주 메릴랜드주 코네티컷주 메인주 매사추세츠주 뉴햄프셔주 뉴욕주 로드아일랜드주 버몬트주 등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이정선 기자/워싱턴=장진모 특파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