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1.1%로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28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3년 하계대학총장 세미나’에서 김준영 성균관대 총장은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투자’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2009년 초·중등 교육단계의 정부 부담은 GDP 대비 3.6%로 OECD 국가 평균과 엇비슷하지만 대학 단계인 고등교육 투자는 0.7%로 OECD 평균(1.1%)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금액이 전체 대학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7%로 OECD 평균인 78.1%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09년 이후 실질등록금이 약 17% 내려 대학이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며 등록금 상한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승호 강원대 총장은 ‘대학평가체제 개선’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독립적·전문적인 대학평가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대학평가가 1년 단위의 단기적 평가이고 졸업생 취업률 등 소수 지표에 몰입돼 대학의 다양성이 훼손될 가능성 있다는 지적이다. 신 총장은 미래 지향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해 개별대학에 발전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한다며 대교협·전문대교협 부설 산하기관이나 비영리 독립법인, 공공기관 특수법인 등의 형태로 독립된 대학평가 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고석규 목포대 총장은 퇴출을 최소화하는 상생적 대학 구조조정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