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전두환법' 처리…일감몰아주기·FIU법 퇴색 지적도

6월 임시국회가 내달 2일 종료하는 가운데 주요 쟁점법안 처리 실적에 희비가 갈리고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점화한 대치정국 속에서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창조경제론을 뒷받침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진흥법',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 추징기한 연장에 관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 등에서 성과를 거둔 편이다.

하지만 부동산·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입법에서는 그다지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여야는 이번 주 막바지 법안심사를 거쳐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2일 본회의에서 남은 법안들을 최대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동산·경제민주화 저조 = 노동과 부동산 분야의 입법 성적표가 가장 저조하다.

환경노동위는 여야 입장차 속에 6월 내내 개점휴업 상태였고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 개편·정리해고 요건강화 등 노동분야 입법은 대부분 물건너갔다.

부동산 법안을 다루는 국토교통위도 사실상 '빈손'으로 회기를 마치게 됐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법은 심의를 거치지 못했다.

경제민주화 입법의 경우 재벌의 지배구조와 직결된 신규 순환출자 금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확대 등의 6월 처리가 무산됐다.

갑을(甲乙) 관계법의 경우, 대리점에 대한 강매를 규제하는 대리점공정화법(남양유업 방지법)이 정기국회로 이관되게 됐고, 가맹거래 불공정을 바로잡는 일명 '프랜차이즈법'은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채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하다.

그나마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지난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체면치레를 했다.

◇ICT법·전두환 추징법·국회쇄신법 성과 =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뒷받침하는 후속입법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ICT 진흥특별법'은 지난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6월 국회 처리가 가능해졌다.

새누리당은 이 법안의 우선 통과에 당력을 집중했다는 후문이다.

전·월세 대선공약인 '목돈 안드는 전세'를 위한 각종 세제 지원안도 기획재정위를 통과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친인척을 통해 은닉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추징하기 위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을 처리한 것도 6월 국회의 성과로 꼽힌다.

국회의원 겸직금지 등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일련의 법안들도 여야 합의 속에 운영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일감몰아주기 규제·지하경제 양성화 '반쪽효과' = 6월 국회의 막판 처리가 예상되는 일부 쟁점 법안들은 애초 기대했던 수준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는 별도 조항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조항을 보완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규제 별도조항 신설이 관철되지 않은채 결과적으로 기존 내용을 보완해 재계 입장을 고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숨은 세원(稅源) 확보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은 고액 금융정보를 활용해 탈세를 추적하겠다는 취지였으나 개인정보 활용의 조건이 엄격해지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박경준 기자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