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지난해 감청 7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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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보수집 파문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해 범죄수사를 위한 감청이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 법원행정처(AOUSC)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방법원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허가한 감청은 모두 1354건으로, 전년(792건)에 비해 무려 71%나 늘었다. 같은 기간 주(州) 혹은 지방 차원에서 이뤄진 감청이 전년보다 5% 증가한 것과 는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지난 1997~2009년 연방법원이 허가한 감청 건수가 한해 평균 550건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감청은 지나치게 많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이처럼 연방법원의 감청이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보고서에서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법무부도 공식 논평을 피했으나 일각에서는 관련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의 마크 러몰드 변호사는 “이번 보고서는 이 나라에서 광범위한 정부감시가 이뤄지는 데 대한 치열한 토론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또다른 증거”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연방정부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 감청의 사례를 꼼꼼히 살펴보면 엄청난 위력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30일간 이뤄진 감청의 경우 무려 18만5000여건의 휴대전화를 감청했고, 뉴욕 퀸스에서는 통상 30일로 정해진 감청이 580일간 연장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지난해 감청으로 용의자 3743명을 체포한 사실을 들어 이런 감청 활동이 범인 체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연방 법원행정처(AOUSC)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방법원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허가한 감청은 모두 1354건으로, 전년(792건)에 비해 무려 71%나 늘었다. 같은 기간 주(州) 혹은 지방 차원에서 이뤄진 감청이 전년보다 5% 증가한 것과 는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지난 1997~2009년 연방법원이 허가한 감청 건수가 한해 평균 550건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감청은 지나치게 많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이처럼 연방법원의 감청이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보고서에서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법무부도 공식 논평을 피했으나 일각에서는 관련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의 마크 러몰드 변호사는 “이번 보고서는 이 나라에서 광범위한 정부감시가 이뤄지는 데 대한 치열한 토론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또다른 증거”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연방정부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 감청의 사례를 꼼꼼히 살펴보면 엄청난 위력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30일간 이뤄진 감청의 경우 무려 18만5000여건의 휴대전화를 감청했고, 뉴욕 퀸스에서는 통상 30일로 정해진 감청이 580일간 연장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지난해 감청으로 용의자 3743명을 체포한 사실을 들어 이런 감청 활동이 범인 체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