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105개 지방공약을 이행하려면 124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가 공약가계부로 확정한 국정과제 140개를 이행하는 데 드는 135조원을 더할 경우 259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방공약 약속대로 추진

박근혜 정부 '124조 지방공약' 다 지킨다
1일 기획재정부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박근혜 정부 지방공약 가계부’를 보면 지방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총 사업비는 계속사업 40조원, 신규사업 84조원 등 124조원이다.

정부는 “일부 사업 내용을 수정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속 사업은 계속할 것이고, 신규 사업도 타당성을 조사해 우선순위별로 진행할 것”이라고 추진 원칙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춘천~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전남 여수~경남 남해를 연결하는 동서교류연륙교(한려대교) 사업 등 공약집에 들어 있는 사업은 대부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일산 킨텍스와 수서, 인천 송도와 서울 청량리, 의정부와 금정을 잇는 3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 사업은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한 것으로, 사업이 끝나면 경기도 어디에서나 30분대에 서울 도심 접근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경남북 내륙지방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경북 김천~경남 거제 간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비롯해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사업과 전남 여수~경남 남해를 잇는 동서교류연륙교 건설, 광주 송정과 전남 목포를 잇는 KTX 사업도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논산과 대전, 세종, 청주를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공약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대선 과정에서 이슈로 불거진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방공약이 아닌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지방공약에서는 빠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에 수요조사를 위한 비용이 반영돼 있다”며 “국가사업으로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문학적 재원 마련 가능할까

문제는 돈이다. 기재부 추산 결과 GTX 건설사업에만 13조원, 남부내륙 철도사업에도 6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환동해권 물류 선점과 관광 성수기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사업에도 3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보인다. 한려대교 역시 ‘여수엑스포 시설을 활용한관광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은 있지만 1조3000억원이라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 들어간다.

정부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 등으로 공약가계부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방공약까지 지켜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이를 모두 예산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 부담이 크다며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타당성 조사를 강화해 수익성이 불투명하면 수익 기반을 확충하거나 사업 규모, 시기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도 “정부가 지방공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 모두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국고와 지방비의 매칭, 민자사업 대상 사업 등에 따라 사업비가 바뀔 수 있고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업 예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