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화록 제출 요구안' 당론으로 찬성키로(속보)

입력2013.07.02 15:32 수정2013.07.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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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당명 지운 국힘 중앙당사

18일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 입구에 ‘국민의힘’ 당명을 지운 옥외광고물이 설치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주 중 새 당명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대국민 공모전에서는 공화, 자유 등 보수의 가치를 상징하는 단어가 당명으로 다수 제안됐다.문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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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 추진"

정부가 18일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에 담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선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법 개정도 병행해 북측에 무인기 침투 자체를 금지하고 이번 사건과 연루된 이에겐 민간인에게도 일반 이적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무인기 사건 재발 방지 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3일 무인기 재발 방지책을 요구한 지 닷새 만이다.정부는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민간인이더라도 이적죄를 적용해 최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무인기 침투 사태와 관련해 민간인 3명에게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 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라며 “정보사 현역 군인과 국가정보원 직원도 일반 이적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대북 무인기 침투는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뿐만 아니라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라고 했다. 이어 “국회 및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항공안전법상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며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 금지를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군당국과 협력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하기로 했다.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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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적대적 두 국가론' 명문화하나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제9차 노동당 대회가 임박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를 당대회와 남측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거쳐 당 규약에 명문화할지가 최대 관심사다.18일 조선중앙통신은 9차 당대회에 참가할 각급 당 대표자가 전날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있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고 대표증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와 당대표 대표증 수여식은 당대회 전 마지막 행사로 여겨진다.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후 2~3일이 지난 이달 19~20일 당대회가 개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당대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적대적 두 국가론의 완성이다. 김정은은 2023년 말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이번 당 대회에서는 이를 노동당 규약에 못 박고, 선대 유훈인 ‘조국 통일’과 ‘민족’ 개념을 삭제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김정은이 김일성 주석 사후 폐지된 ‘주석’ 직함을 부활시킨 뒤 자신에게 부여할 가능성도 있다.이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