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지방공약 이행 방안 발표

박근혜 대통령이 이상(공약 실천)과 현실(재원 부담)의 괴리로 계속 고심해온 지방공약 이행 방안이 5일 발표된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05개 지방공약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전제하에 마련된 지방공약 이행 계획을 이날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안에는 일단 내년 예산 반영 계획, 신규 사업 타당성조사 실시 계획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105개 지방 공약을 원칙적으로 이행하되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계속하고, 새로 착공해야 하는 사업은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지방 공약 실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달 출범한 지역발전 위원회는 거시적인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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