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영업 방해' 과징금 부과 정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강원)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네트워크 치과가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행위는 네트워크 치과 소속 치과의사들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유디치과그룹은 전국에 수십곳의 지점을 둔 네트워크 치과 병원으로 이른바 ‘반값 임플란트’로 유명해졌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
1
"대학 총장이 여학생들 노래방 접대 강요" 질타에 총장 반응
국립대학교 총장이 과거 여학생 10명에게 노래방 접대를 강요했다는 제보가 나와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서울대·서울대 병원·서울대 치과 병원·한경국립대·경인교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 자리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에게 2009년 있었던 성 비위 사건 제보에 대해 질의했다.백 의원은 "총장님의 성 비위 제보가 있다"며 "2009년 충남 천안 한 리조트에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이원희 총장께서 직접 1박 2일 행사 도우미 아르바이트 여학생 10명을 모집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런데 여학생들에게 행사 당일 저녁, 교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접대 명목으로 노래방 참석을 강요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 학생들에게 사과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이 총장은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과하겠다"며 "(지금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백 의원은 "현재 기억이 안 나면 미래에는 기억이 날 수 있냐"고 추궁하자 이 총장은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수많은 제보자들이 다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하는 거냐"는 백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이 총장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는 분명히 사과를…"이라며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그러자 백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며 "있었다면 이라니요! 제보자가 몇 명인데!"라면서 강하게 질타했다.이 총장이 "반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자 백 의원은 "여학생들에게 사과
-
2
'음주 사고' 문다혜, 출석 모습에…"우산 직접 들어라" 시끌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사고 13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오후 1시 40분께 문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문 씨는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경찰서에 출석했다. 이날 비가 오는 날씨에 문 씨가 차에서 내릴 때는 변호사가 우산을 받쳐 들어줬다.취재진 앞에 고개를 숙일 때도 우산은 변호가 든 채였다. 문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경찰서로 들어갔다.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문 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거나, 경찰관과 함께 걸어가던 중 옷소매를 잡은 경찰의 팔을 뿌리치는 듯한 모습 등이 담겼다.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으나 문 씨 측과 합의를 마친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에 출석하는 문 씨의 옆에 있던 변호사가 우산을 내내 받쳐주는 모습에 네티즌들은 "우산 하나 직접 못 드나", "범죄 저질렀으면 우산 정도는 직접 들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과거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참모회의서 법무부 차관의 과잉 우산 의전과 관련해 필요 이상의 의전 등 과잉 행위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총리와 의견을 함께 한 바 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
3
'마세라티 음주 뺑소니' 30대 …'불법 도박'까지 딱 걸렸다
마세라티 뺑소니 사건으로 구속 송치된 30대 운전자가 불법 사이버도박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 씨(32)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죄 정황을 일부 파악했다.경찰은 해당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점조직 형태로 역할을 나눠 움직이는 사이버도박 범죄의 특성상 김씨가 자금세탁 또는 대포통장 모집 등과 같은 특정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김씨가 장기간 태국에 머물거나 주변국을 여러 차례 오고 간 행적도 사이버도박 범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실제 9개월간 태국에 머물고 있던 김씨는 사고 발생 3일 전인 지난달 19일 한국으로 입국했다가 뺑소니 사고 직후 해외 도피를 시도했다.경찰은 김씨의 도주를 도왔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 주변인들도 사이버도박 사업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김씨가 운전한 마세라티 차량이 특정 법인 소유의 대포 차량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된 차량 10여대도 대포 차량으로 추가 확인했다.경찰은 법인 대표 등 4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대포 차량을 만들어내기 위해 실체 없는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차려놓은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마세라티 뺑소니 사건 관련자들과의 관계도 파악할 예정이다.앞서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탑승자 1명이 숨지고 1명은 크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