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 원칙 합의] 95일만에 정상화 물꼬 텄지만…'재발방지' 관문 넘어야 재가동

'합의문 채택' 의미와 과제

"파국은 막자" 원부자재·설비 반출 의견일치
국제규범 수준 재발방지 대책 등 난제 수두룩

< 합의문 교환 > 개성공단 실무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왼쪽)과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7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은 마라톤 회담을 통해 개성공단이 회생할 수 있는 불씨를 살렸다. 7일 오전 도출된 합의문에서 양측은 “남과 북은 준비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이 재가동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4월3일 북측이 우리 쪽 근로자의 개성공단 통행을 일방적으로 제한한 지 95일 만에 ‘공단 재가동’에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재발방지책에 대해선 합의를 미뤄 ‘발전적 정상화’ 실현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풀 수 있는 문제부터”

남북은 이번 실무회담에서 서로의 요구를 절충하며 공단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입주기업의 설비 점검을 위한 방북과 원상복구를, 남측은 완제품 및 원부자재의 반출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 결과 양측은 10일부터 설비 점검을 위해 우리 측 기업 관계자들이 방문하는 것을 합의하고 완제품과 원부자재를 반출하는 데도 의견 일치를 이뤘다.

남북은 또 우리 측 기업 관계자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데 대해 통행·통신과 이들의 안전한 복귀 및 신변안전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3월27일 일방적으로 차단했던 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재가동돼야 한다는 점에서 군 통신선도 복구될 전망이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남북한의 입장이 서로 달랐던 부분에 대해 비교적 잘 합의를 이룬 것 같다”며 “풀기 쉬운 것부터 합의한 것은 잘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남북 모두 개성공단의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다급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기업들의 설비가 방치돼 있는 상황에서 장마에 노출된다면 공단 내 설비는 고철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남북 당국 모두 공단 폐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에서 적극적으로 임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초보적 합의”

남북이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지만 실제 ‘발전적 정상화’까지는 적잖은 관문이 남아 있다. 남북은 10일 개성공단에서 후속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북측이 일방적으로 공단 조업을 중단할 수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개성공단 문제는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는 첫 단추라는 것이 정부 내의 인식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첫 번째로 강행한 ‘도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측의 재발방지 약속은 우리 정부의 물러설 수 없는 과제다. 청와대 관계자는 “초보적 합의를 했다”며 “가동 중단 사태 재발 방지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적 규범에 맞는 장치나 보장이 돼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이른바 ‘발전적 정상화’다.

반면 북측은 남측 언론의 최고존엄 모독 등이 개성공단 중단의 이유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북측이 유감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표명하는 방식과 범위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호 실무회담 수석대표는 “우리 측 기업이 공단 가동 중단 이후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으나 북한은 따로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