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국제규범 맞는 합의…향후 남북관계 발전 위해 중요"

朴대통령 '국제화' 강조

10일 '재발방지' 회담서 제도적 장치 요구할 듯

우리 정부가 10일 예정된 남북 개성공단 후속 실무회담을 앞두고 북측에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국제적 규범 준수와 가동 중단 재발 방지 약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잘 성사되려면 상식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합의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신뢰가 쌓이고 발전적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외국기업이 들어와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후속 실무회담에서 이런 기조를 북측에 강하게 촉구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사태 이후 개성공단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넘어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될 때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델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에 외국기업 유치 등을 통한 ‘국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은 여러 차례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외국기업이 유치될 때, 그래서 개성공단이 국제화될 때 함부로 어느 날 출입이 금지된다거나 세금을 갑자기 올리는 등 국제기준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올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공약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에서 개성공단에 외국 기업이 입주하는 구상이 제시됐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주말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에서 남북 간 합의가 이뤄져 우리 기업의 완제품과 원부자재 설비 등을 반출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우리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합의를 깨는 것과 같은 잘못된 일들의 재발을 막는 것은 단지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옛날로 돌아가는 식은 안 되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있었던 가동 중단 등의 상황이 재발하지 않는 조건이 마련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재가동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