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9일 원전비리 수사와 관련해 "이번에야말로 과거의 원전비리를 발본색원해 원전업계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선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엄정하게 추진해 조속한 시일내 국민들께 결과를 소상하게 밝히고 원전업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도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현재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원전 공기업에 대한 규제권한이 거의 없다"며 "원전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보완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해선 전문성을 갖춘 원안위가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원전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산업부를 중심으로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안위와 경영효율을 담당하는 기재부, 비리를 찾아내는 감사원 등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더이상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하겠다"며 "국무총리는 관련부처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협업을 가능토록 하는 개선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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