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한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지막 날 가까스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를 고발했지만, 특위 구성 목적인 공공의료 정상화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이에 따라 ‘수박 겉핥기식 국정조사’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기자회견에서 한 달간의 특위 활동에 대해 “정쟁 성격의 국정조사가 아니라 정책 국정조사라는 점에서 웬만큼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국정조사 정착이라는 큰 의미가 있으며, 진주의료원을 정치적 야욕의 도구로 삼은 홍 지사의 만행을 알린 것도 성과”라며 “정확한 진상 규명에서부터 정책 대안에 이르기까지 정책 국정조사의 모범으로, 국정조사 무용론에 확실한 쐐기를 박았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의 평가와는 달리 특위가 전국 34개 공공의료원의 부실 실태를 파악하고 전반적인 공공의료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특위는 진주의료원을 방문했으나 경남도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으며 제대로 된 현장 검증을 하지 못했고, 홍 지사를 비롯해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단 한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홍 지사가 (증인이 아닌) 참고인 형태로는 출석할 수 있다고 해서 13일 오후 3시 비행기로 올라올 예정이었으나 야당 특위 위원들이 반대해 결국 홍 지사의 특위 출석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특위 마지막 날 전체회의에서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홍 지사를 독재자 히틀러에 비유했다가 ‘막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홍 지사의 독단적 판단은 히틀러가 나치 세력을 결집하고자 유대인을 집단학살한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결국 야당 간사인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지나친 표현이었다”며 진화에 나섰고, 김경협 의원도 “과도한 비유였다”고 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특위는 홍 지사의 증인 불출석에 대해선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고, 동행명령 거부에 대해선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매각을 여당 및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뜻과 아울러 진주의료원을 병원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한 조사 내용 및 공공의료 정책 관련 요구 사항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있었던 이사회 소집 절차상의 하자 등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방의료원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료원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보건복지부에 1개월 이내에 폐업 조치된 진주의료원 후속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게 하는 등 공공의료 강화 대책 수립시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