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3명의 파면 여부를 오는 13일 결정한다. 14일께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질 거란 예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헌재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등 모두 4건을 13일 오전 10시께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동시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인용 시 이들은 즉각 파면되고, 기각 시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최 원장을 탄핵심판에 넘겼다. 감사원장이 탄핵소추 대상에 오른 건 헌정사 최초였다. 최 원장 사건은 지난달 12일 1차로 변론이 종결됐다. 당시 직접 심판정에 출석한 최 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검사 3인의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국회는 이들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입장이다. 이 지검장은 최종 진술에서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최종적으로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검증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며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했다. 변론은 지난달 24일 2차로 종결됐다.두 사건 선고 일정이 한꺼번에 잡히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퇴근길 횡단보도에서 넘어지면서 교통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진 40대 가장이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100여명의 환자에게 인체조직을 기증했다.11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2월 28일 임봉혁(45)씨가 뇌사 상태에서 심장과 간장, 양쪽 신장을 기증해 4명을 살렸다고 밝혔다. 또 인체 조직기증으로 백여 명의 기능적 장애가 있는 환자의 재건과 기능 회복을 도왔다.임 씨는 지난 2월 21일 퇴근길 횡단보도에서 넘어지면서 보행자 교통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고인은 생전 다른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고 유족은 그의 뜻에 따랐다.경기도 고양시에서 2남 중 장남으로 태어난 임 씨는 온화하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성격이었으며, 좋아하는 음식이 앞에 있어도 남들이 잘 먹으면 젓가락을 느리게 하는 마음이 따듯한 사람이었다.집에서는 9살 딸과 잘 놀아주는 자상한 아빠로 폐섬유화와 갑상선으로 몸이 편찮은 부모님을 병원으로 모시고 다니는 착한 아들이었다.임 씨의 아내 강영미 씨는 “혜민 아빠, 여기서는 자기보다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 혜민이 잘 지켜주고 나도 여기서 아버님, 어머님 잘 챙기고 혜민이랑 행복하게 지낼게요.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사랑해요”라고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외국인 청년 근로자가 늘어나면 한국인 청년의 고용률은 떨어지지만,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률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청년의 경우 같은 나이 대 외국인 노동자와 기술·숙련도는 차이가 없는 반면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외국인의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관리자급 고령층 한국인의 고용률은 늘어나는 효과가 관측됐다. 11일 학계에 따르면 최영준 경희대 무역학과 교수와 연구진은 최근 '국제지역연구'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노동자를 △15~29세(청년층) △30~49세(중년층) △50세 이상(노년층)으로 구분해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패널 자료를 분석했다.연구 결과 청년층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청년층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청년층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1% 증가하면 청년층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률은 0.73% 떨어진 것이다. 연구진은 "청년층 한국인 노동자는 같은 나이의 외국인 노동자와 숙련도, 기술력 등이 비슷하다"며 "기업들이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두 그룹은 '대체 관계'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반면 청년층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1% 증가하면 30~49세 중년층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률은 0.47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저렴한 청년층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는 기업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같은 맥락에서 30~49세 장년층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50세 이상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률을 인상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